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구성동에 위치한 청덕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중간 청덕초교의 열악한 학교환경 표출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초등학교는 2003년 구성택지개발지구 2개의 초등학교 부지 중 한 곳으로 2008년 42개 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개교 당시 6학급 61명으로 개교하였으나 2014년 현재 48학급 1,41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42학급이었던 것을 48학급으로 늘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봄전용교실이 일반교실로 겸용 사용하면서 돌봄교실을 쓰는 아이들은 수업을 마친 후 교실을 빨리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급식을 빨리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담임선생님의 방과 후 업무처리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 교실 부족으로 음악실 아래에 있던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스포츠교실과 무용실이 없어지는 등 특별화 교육은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수 과밀로 인해 운동장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청덕초등학교의 운동장은 인근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전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운동장이 지나치게 작습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을 인근 초등학교에 비교해 봤을 때 어정초등학교 10.66㎡에 비해 청덕초등학교는 1.77㎡에 불과합니다.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의 절반도 되지 않는 좁은 운동장에 학생 수마저 늘어나면서 전교생이 모이는 어떠한 운동장 행사도 할 수 없으며 운동회는 2일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고 있고 줄다리기는 대각선으로만 진행됩니다.

네 번째, 급식실 역시 1,416명의 학생이 급식하기에 너무나 좁아 급식실 앞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아예 몇몇 학생들은 차디찬 복도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1시 30분까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학생들은 고구마나 간식을 싸 가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당시 학생 수 증가 예측불허로 용인시교육청은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학교부지를 계획된 다른 부지로 국토부에 반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부와 LH공사는 지난달 7일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 행복주택짓기로 어이없게도 2주 만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주민설명회조차 없어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12월 12일 금요일 국토해양부, 경기도교육청, 용인시, LH공사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학교부지를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LH공사 역시 인근 LH소유 대체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교육청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와 국토부, LH공사 모두 학교설립에 긍정적이지만 교육청만은 청덕초등학교에서 일부 학생을 전학시키면 24학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급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OECD 기준 25명으로 작은 학급 수를 지향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 신설이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만 보아도 2019년 286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에 400세대 건설을 할 계획이 있다고 용인시는 밝혔는데도 학교설립을 위해 더 이상 무슨 요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커다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 배가 고프고 거울 달린 무용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음악실에서 목청껏 노래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면서 수업을 받고 싶은 어찌 보면 너무나 사소한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재정 교육감님! 내 아이, 내 손주가 이런 환경에서 배고픔을 참아가며 신설학교는 안 되니 증축으로 버티라 하시겠습니까? 증축을 하면 아이들의 안전은 또 누가 책임지라 하시겠습니까? 학교증축을 위해서 비좁은 운동장으로 각종 공사차량들이 이동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 학생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인시 청덕초등학교는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용인시 청덕동에 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