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의 전방위에 걸친 예산삭감 노력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0일 31개 시군 장애인 담당 부서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도비 운영비 미편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의 핵심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재가복지센터에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도비 운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 내지 3억씩 지원하던 도비를 내년부터는 1개소당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만을 따져 편성한다면 모든 도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기도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경우 최근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20여 명이 넘는 중증장애인들이 쫓겨나 장애인 가족들이 24시간 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 주간보호센터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장애인 가족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만 부천시는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20여 명의 쫓겨난 장애인 중에는 발달장애인도 있고 신체장애인도 있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바깥바람 한번 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말 하는 것이 가능한 중증 신체장애인은 또 어떻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집안에서만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가족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자식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24시간 365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장애인 시설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그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기도의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 지사님은 핵심 공약으로 따복마을을 공약하시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고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가 정말로 따뜻한 것이겠습니까? 예산은 절감하되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한 장애인을 위한 예산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했다가 자해를 한다고 하루 만에 쫓겨나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걱정하고 준비하고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보호를 포기한 이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심정을 도지사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중증장애인 예산을 뺏어다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