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도청에서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잘 반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었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에도 직접 참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별로 없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그나마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50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재정적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의 광역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며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예산 항목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잡혀는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결과 사실상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75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2013년 그 규모를 632억 원으로 8배 이상 늘린 바 있으나 2014년 집행되고 있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은 간담회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 101건 가운데 26건만 반영된 416억 원으로써 이는 2013년도에 비해 감소율 36.1%, 235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분야 선호도 조사 및 사업제안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72%, 여자 28%로 남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92%가 31세에서 61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3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관심과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 비율이 수원시 26%, 의정부시 6.2%, 화성시 5.9%, 용인시 5.0%, 성남시 3.2% 순으로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7.2%로서 결국 수원시 30대에서 60대 남자 공무원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전임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업 및 선심성 사업들이 마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세운 사업으로 둔갑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는 빠진 채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로 포장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드시 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재정 관련 각종 정보를 도민들께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도지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특정지역 위주가 아닌 경기도 전 지역의 도민들께서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으며 공무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정과정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함을 도지사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이 제안한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보람을 도민들께 돌려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