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제290회 임시회에서 결의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신설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입니다.

경기도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총 1,311개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5기 동안 경기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관된 업무수행 외에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이 부재했었습니다. 민선 6기를 맞아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커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도정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님은 두 번째 넥스트 경기의 핵심과제로 경제를 꼽고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창업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높은 관심은 많은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도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여진 사회적경제과 신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 통합을 위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활동입니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배제가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포용하려는 사회혁신 운동이 사회적경제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여전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는 복지 정책만으로, 서민은 서민 정책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국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관계 복원의 기회를 늘려 나가려고 경제활동들을 융합하여 혁신해 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사회혁신에 모른 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개별 경영 능력만으로 사회적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시스템의 힘을 받았을 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효과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정책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모으는 직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관성이 없는 업무들은 당연히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민에게 참여 기회와 관계 회복의 기회를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기도형 공동체인 따복공동체와 네트워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드웨어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세 팀은 붙어야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포용적 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설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지원팀의 세 가지 업무 중 두 가지 업무는 물가안정대책추진, 소비자권익 업무 추진으로 사회적경제와 무관한 업무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의 업무 중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중 일부만 사회적경제와 그나마 연관성이 있고 방문, 통신, 전화권유, 다단계판매업 등록, SSM 사업조정 등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와 아무 상관없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꼭 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기획, 정책총괄, 사회적경제 조직 발전 방안 기획 및 추진,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획 및 추진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던 팀을 그대로 옮겨온 결과입니다. 이번 직제와 업무분장 세부 내용은 경기도민의 사회적경제 의지나 남경필 지사님의 열정을 근본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과의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재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활, 사회적 일자리, 마을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와의 관계 설정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따복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이 직접 주재하고 현장의 공론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에 여야를 가르기보다 포용하는 경기도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