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이 새누리당의원님들이 반대몰표를 행사해서 부결된 초유의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리 의회는 그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는 정비기금 확충을 해서 도세, 일반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1,000분의 3까지도 주장하셨던 분들이 상임위원회는 찬성을 하고 집행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이런 이중행태는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의 민낯인가요?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반대몰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도시서민의 고통이 진정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통상적으로 1,000분의 2 이내라 하면 매년 100억 원의 규모를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런 허점을 교묘히 악용을 해서 2012년도에는 1,000분의 0.7 수준인 35억 원을 그리고 2013년도에는 1,000분의 0.5 수준인 24억 원을 적립하는 편법을 써서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꾸준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서울시가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6,929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 집행부는 이 100억 원의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남용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극치를 보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조합의 매몰비용과 운영비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서 집행부와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 재원으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하는 법률의 취지입니다. 왜 이행을 안 합니까? 지난 도지사 시절 도가 이런 행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31개 시군구 중에서 기금을 적립한 곳은 단 12개 시군에 불과했고 제대로 적립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중앙지와 지방언론은 예산편성권까지도 연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1,000분의 2 이내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1,000분의 2 이상이면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런 위선적인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책임자인 도시주택실장은 기금적립과 지원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연정을 위협한 도시주택실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책을 하시고 즉각 전보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부동의가 도지사의 의지인지 아니면 행정1부지사의, 혹은 기존실장의 의지인지를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5월 10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뉴타운은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안양시유세장에서는 안양시 냉천지구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역설을 했고 그 의지는 어디로 갔고 도민과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지역구 조합에 정비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필히 참고해서 정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는 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도민을 위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때 진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