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과 교육협력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여러 부분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등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남경필 도지사가 취임 후 양 기관 간의 정책협의회 운영 등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농축산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8대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타 시도에서는 시도, 교육청, 시군이 협력하여 친환경무상급식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나 유독 경기도만 경기도교육청과 시군만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부터 경기도 예산편성 때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위해 집행부와 힘든 줄다리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소모적인 무상급식 예산편성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경기도 조직개편 내용 중 행정2부지사 소속의 평생교육국이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국 명칭을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께서 도교육청과 관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말로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무상급식사업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의 결과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찜통과 추위에 떠는 교실, 비 새는 교실, 재래식 화장실, 진흙탕 운동장 등 그간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것처럼 경기도 내 학교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는 예산부족으로 일선 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지원을 하늘의 별따기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뒤진 일선 학교들은 시장ㆍ군수, 도의원 등을 동원해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따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해 시급한 학교 노후시설 등은 외면당하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던 학교 노후환경개선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이 교육감의 법적업무라는 책임소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께서 노후화된 학교시설물 개보수를 공약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기도와 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지사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도지사께서 경기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