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북도 신설 건의

의원명 : 홍석우 발언일 : 2014-10-08 회기 : 제291회 제1차 조회수 : 1698
홍석우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도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북부는 8개 시 2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은 수도권, 군사, 환경규제 등으로 남부지역에 비해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며 그 결과 북부지역은 경제활동 참가율, 생산가능 인구비율, 사업체 현황, 수출입 및 외국인 투자현황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남부지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남북부 간의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가정책과 예산에 북부의 어려움을 반영해 줄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주체가 있어야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설득하여 남북부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인구를 200만 명이라고 볼 때 무려 6배에 달하는 인구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규모도 큰 데다가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어놓음에 따라 관리능력의 한계와 조직의 활력저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실의 일부 기능을 북부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많은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산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북부청으로 발령받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손사래 치는 직원들이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몸은 북부청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 본청으로 가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북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별히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 처삼촌 벌초하듯 얼기설기 일하기보다는 아예 경기북부를 분도를 하는 것이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북부는 1960년, 1970년대의 경제발전 혜택에서 제외됐고 19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규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한 미군 공유지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으나 경기북부를 위한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민원업무, 인허가업무 등은 90% 정도가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관련해서는 거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행정기구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행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입안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를 반드시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가 독립적인 도가 돼야 하는 또 다른 필요성은 남북교류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북교류의 실질적 거점을 경기북부가 담당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경기북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은 경기남부와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남부의 발전전략은 동북아 경제 중심 전략으로 북부는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맞는 발전전략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북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