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 소속 고윤석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시간을 축소한 경기도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구축을 위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만 9,79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학교폭력, 유괴 및 납치 등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들은 하루 3시간씩 주로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지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사고는 등교 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간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2012년도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보호인력의 충원을 통해 학생안전공백 최소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3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 배경에 경기도교육청이 이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지위를 단시간 근로자로 묶어둠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미만, 이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무기계약전환에도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1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확대,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탓으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극심한 저출산 상황하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존망을 가리는 중대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 활동시간을 기존 8시간으로 변경,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움터지킴이들이 학교안전담당자로서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재차 강조드립니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도내 1,198개의 초등학교에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일일 3시간으로 축소된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최소 1일 8시간 이상으로 재확대,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활동 확대 및 강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