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지사와 경기교육에 책임을 다 하고 계신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김치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동통신사의 과장광고 및 부당요금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다가올 미래의 부는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세 가지 심층기반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언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스마트폰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한국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양적 확산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양적 확산에 훨씬 미치지 못한 휴대폰 판매방식, 휴대폰 요금제 등 제도의 미진함과 후진성에 대한 지적이 오늘 제 발언의 주 내용입니다.

첫째, 이동통신 3사에서는 문자 무제한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건을 초과하면 발송을 제한하는 허위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내세운 무제한 문자요금제에 문자발송 제한 등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S사, K사, L사 모두 1일 500건 문자발송 초과 시 문자발송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스팸문자 발송 억제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을 정작 사용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둘째, 휴대폰 판매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공짜폰과 위약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유통의 90% 이상을 이동통신사에서 대행하여 단말기 판매 및 할부 이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LTE62요금제의 경우 통화 37%, 문자 71%, 데이터는 37%를 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휴대폰 판매 시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보조금과 약정할인 등을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고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공짜폰이라는 비정상적 휴대폰 유통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 시 보조금과 요금할인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셋째, 통신 3사가 원가 부풀리기로 최근 3년간 모두 22조 8,000억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상황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신문 9월 26일 자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 통신 3개 사가 최근 3년간 5조 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원가로 산정하고 18조 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 8,000억 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 1인당 연평균 15만 원 이상을 부당하게 휴대전화료로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통신사가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교체 지원금을 단말기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통신 소비자들에게 분담시킨 셈입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을 관리하고 감독할 미래창조과학부는 감사 이후에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불문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부당요금 및 과장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부당요금 및 과장광고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객님이 아닌 호갱님이 될 수 있기에 남경필 지사는 미래과학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당요금 및 과장광고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한 단통법의 추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더 이상 부당한 영업전략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교육을 더 한층 강화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생 75.8%의 학생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의 순기능에 착안하셔서 교육정책을 제시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안전체험과 교육정책, 학교현장의 모습을 적어내는 민원의 통로로 그리고 정보교류가 가능한 채널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공유하는 웹상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