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윤진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에서의 교무와 일반행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학교행정지원센터형, 학교행정통합형 등 두 가지의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을 위해 일선학교에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교무와 일반행정 업무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역할이 중복되면서 교직원들이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 교원과 직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른 행정지원 인력 차이로 도시와 농산어촌지역 학교 간 행정의 불균형 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책으로도 풀이됩니다. 아울러 업무정제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학교행정업무 총량 감축 요구와 교직원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조직문화 개선 요구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마련한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행정과 교무부 등의 설치 근거와 보직교사의 명칭을 규정한 법률마저 폐지되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교무ㆍ행정조직의 법제화가 어려운 실정이라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직종에 맞는 업무 전문화는 물론 새로운 업무표준안을 적용한 단위학교 행정조직의 시범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학교행정지원센터형과 학교행정통합형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행정지원센터형은 지구별 클러스터를 구성해 동일 급별 3~6교의 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모델로 농산어촌지구의 경우 읍면 지역단위의 초ㆍ중ㆍ고 3~6교의 행정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별 클러스터에 학교행정지원센터를 두고 단위학교 교사의 필수업무와 비교과 교사업무를 제외한 학교 행정업무를 통합 처리토록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행정통합형은 교사 필수업무와 비교과 교사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를 기존의 행정실로 재배치해 학교행정을 통합 처리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유 있는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입니다. 특히 학교행정지원센터형의 경우 학교 행정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 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지구별 클러스터의 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농촌의 경우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출장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 테고 이 같은 비효율이 클러스터 일반직들의 업무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 클러스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5급 대상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원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선 학교장들은 시행에 나서게 될 경우 실정에 맞는 지시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학교와 클러스터 간의 불신의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학교행정업무통합형 역시 기존보다 많은 인력이 수반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간 효율적인 학교경영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단위학교의 업무량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직 모형안과 로드맵을 만드는 데 노력한 점은 높이 사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본 의원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시행에 앞서 선진국의 사례는 물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일선의 목소리를 다시금 청취해 종합적인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