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계획 재검토 촉구

의원명 : 김호겸 발언일 : 2014-09-30 회기 : 제290회 제4차 조회수 : 1319
김호겸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290회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청 이전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경기도의 뜨거운 감자로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995년 민선1기 이인제 지사 시절 처음으로 현 도청부지에 새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IMF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2001년 5대 도의회에서 도청신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기도 종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결국 도청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도청이전 부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면서 경기도의 컨벤션센터 사업지구 내에 경기도청 등 행정타운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2002년 11월 당시 손학규 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의 합의를 통해서 도청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일대가 바로 현재 광교신도시 지역으로 이때부터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은 그 후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논란과 경기도의 재정위기 등으로 수차례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이전 시기는 물론 신축규모 역시 축소, 변경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겨우 설계비 예산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에나 신청사 설계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신청사 설계 완료 후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8년경 완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도 재정 여건을 예측해볼 때 도청이전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바 현재 추진 중인 도청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현 도청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청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 재정위기에 따른 이전비용 부담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도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임 김문수 지사 역시 재정문제로 인해 수차례 도청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었고 도민들 역시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약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도청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남경필 도지사께서 시청사를 구글 오피스처럼 짓겠다고 언급하면서 또다시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재정 여건이 어렵고 도민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청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큰 예산낭비이자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에 따라 현재 도청 부지 인근 주민들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위험이 높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지난 1967년부터 현재까지 약 45년 이상을 한결같이 지금의 자리를 지키면서 경기도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도청이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화서동, 매산동 일대 역시 도청과 더불어 주거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생활권을 유지해 왔는데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될 경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구도심에 대한 차별이자 현재 도청이 갖고 있는 그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청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현재 도청부지를 활용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도청이전 문제가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도청부지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의 기간 동안 갈팡질팡해 온 도청이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 도청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좁고 오래되었다고 그동안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도청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형편에 맞는 방안을 찾아 새롭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무조건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와 전임 도지사들의 도청이전 공약에 대한 부담에 사로잡혀 재정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여 형편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도정운영이자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재 도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를 활용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요청한 도청이전 계획의 재검토와 함께 현재 도청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성찰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