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의원명 : 명상욱 발언일 : 2014-09-30 회기 : 제290회 제4차 조회수 : 1100
명상욱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내 중서부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 부천, 안산, 군포, 광명, 성남시 등 도내 중서부지역의 66개소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안양 냉천, 새마을지구와 성남, 광명을 포함해 4개의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도 있어 다행이지만 사업성 부족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시공사 선정 지연,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진행이 매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냉천, 새마을지구의 경우 200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10여 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사업 대상지라는 이유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거의 없었고, 건물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물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마을지구는 주민들과 안양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에서 맞춤형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출발점에 있으며, 냉천지구는 LH가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부담 증가 및 안양시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지원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강화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님께 도시가스 미설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 연현중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관내 공립학교 중 유일하게 LPG를 사용하며 저장시설이 학교 내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전사고예방과 연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안양시가 모든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지만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보도 굴착부분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나 안양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응지원사업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도심이나 일반 건축물에서는 일정량 이상 가스를 소비하지 않으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자부담으로 외부 선로를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위해 모든 비용의 50%를 대응지원하겠다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인입선 공사를 책임지지 못하면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잊은 안전불감증은 아닌지,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땅히 예산배정이 이루어져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학교대응지원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며 교육청과 공동으로 노후화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설치는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경기교육 미래의 꿈을 제시하시면서 첫째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 학생의 안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있는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