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 도시 구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6일 본회의장에서 환경친화적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지원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셨고 오늘 이 사업에 대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본 사업은 2012년 12월 주민열람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수질문제에 따른 서울시 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 12월 친수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네 차례에 걸쳐 심의를 실시했고 현재 5차 심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구리시는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은 환경부로부터 개발한 고도하수처리시스템인 I3 시스템 공법을 활용하여 수용용수 수준으로 처리하고 비점오염원 LID 기법을 도입, 대규모 초기우수 저류시설을 설치 고도처리 후 방류토록 계획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질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한강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오히려 장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서울시와 2013년 11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속되는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 제기로 방류수를 잠실수중보 하류까지 별도 관로를 매설하여 방류하는 대책을 수립, 취수원이 있는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에 이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조정을 신청하여 이미 완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상 청정지역을 가지역으로 잘못 적용하였다는 논리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갖고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자문을 받아 평가등급 조정을 시행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구리시는 이미 폐수배출허용기준상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으로 적용받은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바로 이 폐수배출허용기준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구리시보다 한강 상류지역인 남양주시는 가지역인데 비해 하류지역인 구리시를 청정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접해 있는 서울시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을 나지역으로 지정했고 하남시 미사지구의 경우는 청정지역에서 나지역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동일한 한강수계에 접해 있는 구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따라서 구리시는 당연히 청정지역이 아닌 가지역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구리시 지역은 2007년 1월 10일 환경부에서 수질목표기준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고시함으로써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 규정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상 가지역에 해당되나 환경부는 2007년 7월 6일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질목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폐수배출허용기준도 가지역으로 정정 고시돼야 할 것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환경부는 2014년 7월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와 접해 있는 한강구간에 대하여 수질목표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질 및 수생태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강 수질목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 구리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하남시도 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 결과 경기도 지역은 균형발전 저해요인이 작용, 경제활동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인근 서울시의 경우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상류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강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 회의 때 저는 경기도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수차례 구리시를 현장방문했고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수질목표기준 상향 조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남경필 도지사는 앞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정책협의체에서 이 내용에 함께 갈등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노력들을 보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