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권선구 박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9대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김유임ㆍ천동현 부의장님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현재 282개 학교로 전국에서 최대이며 금년 9월까지 45개 학교가 증가된 327개 학교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당 연간 평균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의 학교혁신과에는 8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혁신학교는 학교 간의 불균형 외에도 교육경영, 예산편성 운영, 교육과정, 교육성과 그리고 교육만족도에서도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학생 특성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혁신학교 재정지원이 일반학교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과 교과별 향상도 역시 일반학교에 비해 떨어진 결과를 보여 예산투입의 효과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정책은 결국 선언만 있고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향점을 상실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혁신학교는 2010년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고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 역시 혁신학교의 확대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이상적이나 교육현장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혁신학교에만 지원되었던 막대한 예산을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도 역시 예산 확보의 문제로 전면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연간 약 180만 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학부모님들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약 8만 4,0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이보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못 가고 급식비가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창 사춘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담 없는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교육을 추진하여 교육복지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둘째, 도내 유ㆍ초ㆍ중ㆍ고에 예술문화체험학습비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기를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본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도 주장하였듯이 창의ㆍ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도내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꿈을 심어주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학급당 인원수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기를 주장합니다. 현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문제 해법은 인성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5명 이상인데 1인 교사가 학습과 생활지도를 충실히 병행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체벌금지 대안으로 나온 상벌점제 또한 폐지론이 제기되어 교권과 교실 질서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규모의 학생이 교사와 자주 접촉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른 인성교육의 첫걸음이며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북한학생과의 교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북한학생과의 교류로 발전시키기를 주장합니다. 북한의 학생들과 남한의 학생들이 체육ㆍ예술ㆍ문화 다방면에서 교류하고 남북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가능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