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안산,의정부의 고교평준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의원명 : 김경표 발언일 : 2011-07-05 회기 : 제260회 제1차 조회수 : 747
김경표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경기도민의 관심사이자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시민의 화두인 고교평준화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비평준화는 고교 입시를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켜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부정적인 논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부작용은 학교 간 서열을 심화시켜 비교육적 요소를 양산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가슴에 담기에 부족한 청소년 시기에 경쟁의 테두리 속에 밀어 넣어 아픈 상처를 주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청춘의 시기에 서열화되어 열등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고교 입시경쟁은 우리가 만든 이 시대 최악의 제도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10년 넘게 고교평준화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그 해결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과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평준화를 염원하는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루어 오다 평준화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권한을 교과부에서 시도의회로 이양시켰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세 곳의 평준화 실시를 직접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과반수를 넘을 때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도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문제는 여론조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곳의 평준화 찬성률은 줄곧 70%를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할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평준화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습니다. 교과부에서 만들어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에 의하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등 5개 항에 대한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한 문항으로 통합하여 질의서를 만들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내야만 결국에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항목 모두가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만들어 과반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MB정권이 독소 조항을 만들어 평준화를 어렵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그야말로 악법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싸움을 꼭 이겨내야만 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룰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5+1의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평준화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묻지 않고 입학전형안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5개 항과 동시에 평준화 도입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는 문항 하나를 더 추가시켜 이 여론조사가 평준화에 관한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단순히 경기도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바로 고교평준화 실시를 결정하게 됨을 조사대상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회기 때 평준화 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로 의결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경기도 내 세 곳의 평준화 도입을 위해서는 서로가 불만을 앞세워 비판만을 가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한마음 한뜻으로 대책을 세우고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도입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명 출신 김경표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을 다 낭독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유인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