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그동안 뉴타운에 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도 차원에서도 몇 차례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여전히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더욱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도 별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선 지사께서는 뉴타운 사업에 관해 최근 도민들께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이라고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뉴타운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내놓은 뉴타운 개선방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개선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인진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택경기침체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미흡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뉴타운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지사가 뉴타운을 공약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추진한 것이 경기뉴타운의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방안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전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의무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3년 넘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존치지역으로 보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자율정비구역을 도입하여 기존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중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뉴타운 추진여부를 전적으로 주민 찬반의사에 맡겨 경기뉴타운의 갈등과 파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가 내놓은 개선방안 중에서 주민부담 경감에 관해서입니다. 경기도는 뉴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고밀아파트와 고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밀도로 인해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주택공급물량의 과다로 인한 미분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반시설 및 국민주택기금 등 국가지원 확대에 관해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77개 지구, 여의도 면적의 94배를 넘는 면적에서 뉴타운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는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용적률 완화 조치만으로는 경기뉴타운의 파행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용적률만큼 주택이 과잉공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지방의 미분양이 줄고 있음에도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미분양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용적률 완화로 인해 추가 공급되는 아파트가 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을 더욱 조장하는 폐해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뉴타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금자리지구, 신도시와 뉴타운 정책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단계별 출구전략의 본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 단계, 촉진계획 수립단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분양 및 관리처분 단계 등 주요 고비마다 다양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경기도의 맞춤형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뉴타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도지사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도의회, 관계전문가, 해당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뉴타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원고가 전문 그대로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