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심숙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민층과 맞벌이부부의 영유아 자녀를 수용하고 있고 도내 어린이집 보육환경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에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2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결과에 따르면 총 72개소가 적발되어 위반율이 27%에 달합니다. 단속건수가 6일간 균등하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위생불감증으로 하절기 집단식중독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 59개소는 과태료 처벌되었으나 위생상태 개선 유도효과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5월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북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원장과 보육교사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은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4억 5,000만 원이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등록해 원생 1인당 보조금ㆍ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착복, 보육교사에게는 최저임금인 월 97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한, 실제는 80만 원만 지급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개의 지도점검 내용을 각 분야별로 매년 취합한다면 어느 항목의 적발건수에 대한 증감 추이를 알아 계몽과 지도점검의 방향을 설정하였더라면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임에도 강력한 단속에만 의존한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각 시군의 기본적인 자료 확보를 더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정책 발전에 대한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1만 2,400여 곳에 달하고 32만 명이 넘는 영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총액이 올해 1조 1,388억 원이며 이 중 24.8% 인 2,828억 원이 도비 지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하루 간식 2회와 중식 1회로 총 3회의 급식을 하는데 한 사람당 1,745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영유아 표준식단표에 의한 하루 급식비용을 산출한 결과 1인당 2,217원은 되어야 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급식은 표준영양식단을 구성하려면 472원이 모자란 78%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영양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다면 신체발육과 두뇌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총체적인 보육행정 및 혈세낭비 등 관련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어 미래의 꿈나무인 영유아들의 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 무상급식과 관련해 김상곤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달리 보육료가 월 25만 3,000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의 수용률은 정원 대비 80% 정도이고 매년 1,000여 개소가 계속 늘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압박이 크며 유치원과는 달리 종일보육의 원칙에 의해 오전 7시 반부터 하루 12시간 운영됩니다. 유치원이 쉬는 토요일도 오전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추가로 보육교사 또는 보조교사를 채용해야만 하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 발표 이후 3세, 4세, 5세의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1인당 2,000원의 급식예산을 그것도 무료로 제공한다면 어린이집 유아들은 유치원으로 몰려 수용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덩달아 보육의 질도 떨어져 교육의 백년대계인 기초가 와해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열악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먼 산 불구경하는 식의 일방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결과적으로 형평성을 잃는 처사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유치원의 특혜적인 무상급식 실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 서민들과 맞벌이부부 영유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일천이백만 도민과 학부모들은 교육기관에서 형평성을 잃은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하여 비판하며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기영합을 위하여 더 이상의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접어주십시오. 학교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