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나 깨나 나라와 도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김문수 지사님, 포퓰리즘의 선동가이신 김상곤 교육감님! 우리 모두가 국가 발전의 정체성을 잃고 근시안적인 이념과 당리당략에 빠져 원칙과 제도를 무시한 채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의 미래를 허물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앞다투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무차별 복지를 거론하며 도무지 개념이 없는 나라로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이 걷고 있는 길을 따라가고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의 나락으로 전락해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너 나 할 것 없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평등이라는 어느 특정 이념의 늪으로 집요하게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우리 체제가 안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체제의 정체성이 포퓰리즘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 도전의 단초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당을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으로 교육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권이 표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무상복지, 생활정치, 중도정치를 외치면서 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체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을 통하여 공고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앞장서서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의 3요소가 노동, 자본, 자원 아닙니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모들은 온 식구가 굶주리고 헐벗어가면서도 한 자식만이라도 공부를 시켜야 가문에 미래가 있다고 믿고 교육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지구촌 200여 개 신생국 가운데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세계경제 10위권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과 경쟁 그리고 교육투자를 통한 인재 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투자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교육 외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예산을 쏟아붓고 경기도의회는 거수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에 초등학교도 시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일 관내 모 대학 병설유치원을 찾아가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불쑥 공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금년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김 교육감이 교육의 주요 시책을 평상시 교육청의 주요 조직구성원들과는 협의도 없이 주변의 사조직의 조언을 받아 무계획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도 몰랐고 대응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전혀 교감이 없는 중요한 국가시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합리성 없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정치적 목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하며 또 한 번의 거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도 아닌데 추경을 통하여 확보토록 한다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인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은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이요,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재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그리고 합리적 평등성이 요구되는데 공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시군 어린이집 보육원 원아들의 무상급식보다 우선하게 됨으로써 불평등 복지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린이집 아이들은 무시하고 잘사는 공사립유치원 어린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우선해서는 복지의 평등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정치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표면적으로 선언해 놓고 뒷전으로는 정치권을 동원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교육이 정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의 백년대계를 향한 참모습을 보일 때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꼴찌, 교과부 교육청 평가 전국 꼴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