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 출신 민주당 강득구입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연구소 설립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2일 실국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통일연구소를 부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립의 취지는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중추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남북 간 긴장과 대립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 부설로 통일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연구의 영역 면이나 또 사무영역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통일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영역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도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에서는 기능별로 1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13개 분야로 예산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외교ㆍ통일, 국방, 통신 분야 때문입니다. 통일이라는 사무는 명백히 국가사무인 것입니다.
  동ㆍ서독 통일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수반합니다. 통일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기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일연구와 대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사무는 통일부에 맡기고 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통일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금 두 가지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굳이 맡아서 해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에 대비해서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 사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경기개발연구원 내 센터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잘못입니다. 도내에 뉴타운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지만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할 때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지사 정책에 대한 논리 개발에만 힘썼을 뿐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현안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경기개발연구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통일연구소 설립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를 위한 것입니까? 경기도가 100% 출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지사가 아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서비스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김문수 지사께 촉구합니다. 통일연구소 설립, 중단 하십시오! 경기도가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