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행정에 관하여

의원명 : 윤태길 발언일 : 2011-10-11 회기 : 제262회 제1차 조회수 : 2025
윤태길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보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간부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관련법규에 따라 감사관 출신 감사전문가를 임명했고 경기도교육청도 외부인력으로 임명을 했으나 본 의원의 입장으로 상당한 의혹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2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교육청 감사담당관께서는 동료 의원께서 인사 등 교육청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없도록 하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명심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어쨌든 김영삼ㆍ김대중 두 대통령을 모셨고 또 부산에서 민주당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차별은 없는 걸로 믿어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직 감사관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여 향후 감사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우려되어 현재도 민주당에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정치를 안 한 지가 한 20년 다 되어 갑니다.”라고 당시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리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까이는 감사관 현직에 있을 때인 지난 6월 22일 부산에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주최 행사에 강사로 참여를 하여 ‘소셜네트워크로 세상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일에 조퇴를 하고 갔답니다. 주최 측인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는 동 감사관을 소셜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아주 쉽게 많은 회원관리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의 많은 회원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정치를 안 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까? 도대체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소위 교육청의 감사관이 이렇게 공공연히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여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는 계셨습니까? 이러한 분을 임용하는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감사관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분명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공무원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불가피한바 이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감사관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께서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연되지 않고 본연의 의무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전념하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지속적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