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해 복구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에 열정을 갖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크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천변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에 따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자전거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서 탄소량 배출이 없는 자전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전거도로망 기본계획, 주요 하천변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 환승을 위한 보관대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도시생활의 접근이 편리한 자동차도로에 병행하여 조성되지 않고 토지보상이 필요치 않은 하천 둔치에 설치되는 추세입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보통의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와는 다르게 하천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되는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우리나라 하천이 갖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우천 시나 범람 시 신속한 배수와 함께 둔치의 세굴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1번을 보여주십시오.
  집중호우 시 불어난 물살로 인해 하천둔치에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조각조각 부서진 상태입니다.
  사진 2요.
  오른쪽 하천둔치는 멀쩡하게 풀이 덮여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왼쪽 둔치는 도로와 그 주변까지 폐허처럼 휩쓸려 나갔습니다.
  사진 3.
  폭우로 자전거도로가 유실되고 주변에 토사가 많이 쌓였고 또 곤지암천 지천인 쌍동리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이 자전거도로에 의해서 보 역할을 함으로써 이번에 많은 주택이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4요.
  자전거도로의 아스팔트포장이 침식되거나 물에 또 쓸려나간 도로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하천둔치의 자전거도로는 많은 비가 오면 침수되거나 토사의 유실이 파손되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며 다음해에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살로 인해 또 떠내려가는 등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경우 도지사가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하천변 자전거도로 정비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못함과 동시에 불투수성 면적을 확장하는 것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을 초래합니다.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발생되는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1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승인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으며 2009년 12월 개정을 통해 도지사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요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하천 접근성과 여가생활 환경 등이 크게 개선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