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원명 : 민경원 발언일 : 2011-09-19 회기 : 제261회 제2차 조회수 : 736
민경원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기업정책에 대해서 나름 집중적인 고민을 해 왔고 지난 9월 7일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와 함께 제가 정리한 정책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아직도 보육, 경력단절, 인식의 차별 등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결국 인적자원의 감소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바로 그 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성 중심 경제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정보화, 감성산업시대에서는 소프트하고 섬세한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도에 자국 내 재산의 60%를 여성이 차지하게 된다고 하고 인도의 펩시콜라 여성CEO 인드라누이는 코카콜라를 누르고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우수한 잠재능력도 올 초 모 경제일간지에서 발표한 실제의 통계자료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55만 1,000개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총자본 경상이익률이 여성기업은 8.0%, 남성기업은 5.5%로 여성기업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기업경영 능력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을 하면 여성기업이 우리의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기업이 우리나라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미래사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세대의 작은 투자로 그런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성기업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통한 경기도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기업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여성기업 육성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의 근본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려면 기존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력한 육성정책을 표명해 여성의 기업참여 의지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경기도 여성기업투자 독트린을 발표합시다. 경기도는 여성기업을 경기도 경쟁력 강화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선언합시다.
  둘째, 제도와 구체적인 정책으로 여성기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기업 중 제조업은 5.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여성기업을 정말로 키우려면 제조업이나 첨단산업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여성기업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창업 및 운전자금, 여성기업 우선구매, 수의계약, 도급할당, 해외판로 개척 등 여성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대폭 해결해 나가는 정책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도내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장애인과 여성기업인만을 위한 전용용지를 배정하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해외통상사절단과 해외전시ㆍ박람회 참가 시 여성기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기업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 전국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제도의 마련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도개선과 과감한 지원만이 여성창업을 유도 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성기업 활성화는 훌륭한 투자유치 방안이자 일자리 창출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여성기업정책과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아주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법령과 조례의 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과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과 건의사항, 제도의 개선 수요 등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합니다.
  이런 현황파악을 기초로 경기도만의 총체적인 여성기업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날로 경제 주력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우리 여성기업은 충전을 하면 곧바로 쓸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준비된 예비 배터리입니다. 그동안은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잘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꺼내서 바로 충전을 시작합시다. 위미노믹스(womenomics)의 시대, 여성기업에 투자합시다. 우리 경기도가 먼저 시작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