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작금의 고령화, 저출산, 무한돌봄 등 수많은 복지수요뿐만 아니라 경기도 예산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수장인 보건복지국장의 낮은 직급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인구와 면적에서도 서울시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적은 공무원 수와 하급 직급의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보다 일반직 공무원이 850명 적고 2급 이상 직급 수가 같은 믿지 못할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대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 하위권의 조직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전국 제일의 조직을 갖고 있어도 아쉬울 판에 일반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서울시의 3.7배, 부산시의 4.2배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시도의 실장, 국장, 과장의 직급을 규정한 조항을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인구 110만이 조금 넘은 울산시와 천이백만의 경기도가 상위직급 체계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자 수, 공장 수, 수출액 등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최고인 우리 경기도가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히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일천만이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그 격에 맞게 특별시에 버금가는 조직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본문 규정도 아닌 별표  단서조항에 옥죄는 형편입니다. 하는 일은 서울시보다 많으면서 규모와 직급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기도지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서울시에 버금가는 조직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직급을 상향해야 할 부서는 보건복지국입니다. 도내 기초수급자가 21만 명, 장애인이 50만 명, 65세 노인인구가 105만 명이고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 예산 중 16%를 천이백만 도민의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국장의 직급은 8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보다도 한 단계 낮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도 우리나라 복지수요 변화를 보면 복지정책이 급속히 발전한 1980년대 중후반에 한국형 복지모형론이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제도 실시,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 최저임금제 실시 등으로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팽창되어 왔습니다. 이는 보편적복지, 선택적복지 등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으면서 복지정책 확대라는 시대의 대승적인 흐름을 정부에서도 인정하였는지 복지정책 확대는 아니지만 복지업무 과중으로 어쩔 수 없이 부하가 걸린 말단 공무원 조직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임시변통으로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복지정책 이외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 해소, 인구 고령화 해소 등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규모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발전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국의 직급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직급 상향과 공무원 수 증원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에 안주하지 말고 공무원 조직에 대하여 고정관념과 관료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행정안전부가 진일보한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특히 복지담당공무원 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우선하여 보건복지국장 직급이 2급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