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발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잊혀질만하면 꺼내드는 이 정책에 대해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온갖 혜택을 약속하며 회유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을 가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시군구 통합에 집착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과정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수원ㆍ화성ㆍ오산 등 몇몇 곳을 통합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하실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평택은 지난 1995년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를 통합한 도농복합시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9개의 통합시가 탄생했고 우리 도내에는 남양주시와 평택시가 통합됐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통합 17주년을 맞는 지금의 시점에 통합이 가져온 여러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청은 구 평택시 지역에, 의회는 구 송탄 지역에 분리되어 있어 주민과 공무원 모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통합에 따른 공무원 승진적체 심화입니다. 평택시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통합 전에는 다른 시군과 비슷한 8~9년이 걸렸으나 통합 후에는 평균 12~13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으로 발생한 60여 명의 6급 무보직 공무원의 문제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특별법에 약속한 각종 예산이나 특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통합에 합의한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씩 총 20억 원만 지원되었으며 기타 근거법률에 따른 실제 보통교부세 등 각종 지원시책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 지급, 지방교부세 배분,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법령에 명시하여 지원할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덕신도시나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평택시에 많은 것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1995년 도농 통합시 가운데 유일하게 3개 시가 하나의 시로 통합되어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다른 통합시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택시는 95년 도농 통합 당시 유일하게 3개 시군이 1개 시로 통합된 도시입니다. 때문에 다른 통합시보다 환경, 상하수도, 치안, 보건ㆍ위생, 도로 등 SOC 모든 분야의 문제가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통합된 창원시에도 나타났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공무원 인사문제나 재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가 통합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 내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최근에야 입막음용으로 당초에 약속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시군 통합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주민의 시정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군 통합에 동의해야 합니까?
  말로는 불이익배제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예산에 관한 지원특례, 지방교부세 산정, 인사ㆍ재정 부분을 모두 지원할 것처럼 하고 통합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이런데도 시군 통합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5분발언이라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시군 통합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평택시에 95년 당시 약속한 각종 특례가 지금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간곡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시군 통합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셔서 도내 시군들이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