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에 열정을 갖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시흥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흥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미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특화된 명문교육 환경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산동에 새로운 아파트 5개 동 28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 어린 학생들은 2㎞나 떨어진 신일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통학 불편을 이유로 학교설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통학편의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흥시와 교육지원청에 미산초등학교 설립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미산초 설립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시흥시에서는 미산초 설립 건의문을 경기도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시흥시는 교육청에 미산초등학교 건립 전까지 미산동 내 어린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비를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자 건의하였으나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비를 시에서 100%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흥시는 아파트 인허가 시 협의되었던 노선버스 증차운행, 주변 쉼터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규정보다 지역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미산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300세대 이하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통학구역 및 통학방법, 통학여건에 대한 요건이 미비하면 주택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도록 학교설립 문제를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례로 주택 세대 수가 300세대 이하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라는 공문을 시청에 송달하지만 시청은 단기일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건설이 어렵고 인근 학군의 통학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시는 공동주택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통학버스 운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신일초등학교 분교나 소규모학교 형태의 미산초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