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책.고용복귀 지원 등 쌍용차 문제 해결 도에서 나서야

의원명 : 유미경 발언일 : 2011-04-13 회기 : 제258회 제2차 조회수 : 673
유미경의원
쌍용차 해고 노동자도 대한민국 경기도민입니다. 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노력을 호소하며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지사님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저는 오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공유하고 김문수 지사 및 경기도 관계자분들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때 쌍용자동차의 이름은 경기도의 경제를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쌍용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도민 모두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쌍용의 이름은 죽음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쌍용의 이름은 노동자의 무덤을 대체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2009년 4월 구조조정 당시 노사갈등이 극에 달한 이후 비록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지금까지 해고관련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은 열세 번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 “해고 노동자”라는 굴레를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죽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이혼하고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려 미래의 희망조차 꿈꾸어보지 못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1년 반이 다 되도록 기약 없는 복직통보를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퇴직 및 해고자들은 쌍용출신이라는 전력 때문에 재취업의 기회마저 봉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자들이 죽음의 벼랑에까지 내몰리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여러 시각이 있을 줄 압니다. 본인들이 극한 행동을 자처하여 생긴 일이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냉혹한 비판도 노동자들의 죽음이나 가족이 붕괴되는 상황을 외면해야 할 정도로 무게감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 자신도 과거 노동운동의 일선에서 투사로서 현장을 누비신 분이기에 비록 지금은 시각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이 파업과 해고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쌍용 해고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루어왔기에 그 실상에 대해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문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만은 드리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여러 복잡한 이유로 막다른 상황에 내몰렸지만 다시금 생업의 기회를 얻고 삶의 희망을 지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현재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경기도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자존감은 오간 데 없고 그들이 갈 곳은 죽음의 막장 말고는 달리 선택의 길이 없을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일이니 이것을 시장상황에 맡겨둬야 한다거나 중앙 관련부서 관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치해 버린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지방정부를 신뢰하고 정치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이에 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이라도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가능한 한 범위에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피해자ㆍ희생자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고용복귀 지원을 단행해야 합니다.
  둘째, 제2ㆍ제3의 죽음을 조장하는 민ㆍ형사상 책임,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회사측 및 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은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닐 것이며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일정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과 대안모색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계속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반 노력과 실천을 당장 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재산 가압류나 민ㆍ형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노동자들을 한 가족으로 끌어안는 전향적 자세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쌍용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쌍용차 문제가 외국 자본까지 연계된 복잡한 면도 있고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를 하고 대안까지 모색한다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못 다 읽은 부분은 속기록에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