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백석리 공군사격장 확대 철회, 완전 이전 촉구

의원명 : 원욱희 발언일 : 2011-04-05 회기 : 제258회 제1차 조회수 : 1108
원욱희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문광위원회 소속 여주군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1만 여주군민의 대표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낮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섬에 있는 공군사격장의 안전구역 확대를 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환경을 복원해 사람과 강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11만 여주군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포보를 비롯한 여주보, 강천보는 공정률이 이미 85%가 넘고 있으며 보 건설을 포함한 남한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에는 문화관광도시로서 남한강 친수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사격장 인근에 있는 세종대왕릉을 모신 여주는 1535년 만에 찾아온 도약과 변화의 미래를 예견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11만 여주군민이 하나가 되어 힘들게 환경단체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처럼 환경보전과 50년간 5개 면 26개 리 4,252가구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격장 확대지역은 4대강 정비사업 중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젖줄인 남한강의 핵심지역으로 인해 남한강 살리기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2020년도 경기도 종합계획안을 보면 이포보와 여주보를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남한강 주변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제방보강, 하천환경정비, 차도정비와 함께 소수력발전소 등이 개설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20년간 수십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눈물로 호소한 사격장 이전 요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남한강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주변 전체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도저히 용납 못하고 이해도 못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가산지구, 천남지구, 내양지구 모두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5만 평보다 7.3배가 늘어난 257만 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는 4대강 사업에 역행하는 것뿐 아니라 지난 1957년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50년이 넘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피해는 말할 수도 없이 큽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백석리 섬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강 살리기 사업 핵심구역이라 할 수 있는 남한강 중앙에 공군 사격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근지역에 군용기가 날아다니고 한강정비사업 중심지에 훈련탄이 쏟아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본 취지와 공군사격장의 존재는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지사님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제까지 4대강 정비사업 현지를 수차례 방문하시면서 백석리 사격장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혹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신지요.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은 여주군민의 힘을 모았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사업구역 내 사격장이 있으면 더욱 신경을 쓰고 접근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나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법을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백석리 사격장이 꼭 이전돼야 합니다. 지사님의 통 큰 정치 통 큰 행정을 여주군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1만 군민의 염원인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경기도민과 여주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격장 확대 철회와 완전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여주군에서는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 이전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지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