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께서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다섯 번 모두 발생한 유일한 도시가 되었고 2010년 한 해에만 무려 세 번씩이나 발생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어 전례에 없는 환경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구제역은 특성상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발생 초기에 철저한 통제정책을 취하고 있고 확산 가능한 모든 통로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보고한 방역대책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는 이번 구제역이 최초 양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2010년 12월 14일 이후인 12월 16일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었고 경기도 전 지역에 구제역이 확산된 한 달 후인 1월 15일에서야 이동통제소가 모두 설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하여 확산조짐이 보인 12월 4일에 이미 전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설치 운영은 물론 도내 공동방제단과 방역장비 동원해서 집중소독을 벌이는 등 총력전을 핀, 그래서 이번 구제역 사태의 청정지역이 된 전라북도의 초기 대처방안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한 부분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2010년도 9월에 발간한 2010 구제역백서에서, 발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방역조치는 일단 만족스럽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심한 구제역 피해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제역백서에서는 구제역이 2010년도 1월 혹한기에 발생하여 방역한계가 지적되어 긴급행동지침에 혹한기방역요령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항원검사용 간이진단키트를 확보하여 일선에 배부하는 것은 물론 살처분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책을 강화하고 매몰지 부족에 대비해 국공유지 매몰지를 사전 확보하는 방안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방역관 확충이 절실하다는 등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아니,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과연 있습니까? 김 지사께서는 구제역이 심하게 전파되어 국가재난사태 심각 발령인 때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무려 8회에 걸친 외부특강을 나갔고 이 기간 동안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안부장관 주재로 구제역 관련 시도재해대책본부장 영상회의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이 중 단 한 번만 참석을 하였고 불참한 날은 모두 외부특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조사특위의 증인출석 당일에도 포항시민을 위한 특강을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과연 김 지사께서 국가 대재앙이라 일컫는 이번 구제역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의 보상문제 및 보다 빠른 재기방법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조사특위를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이 함께한 초당적인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이번 경기도 구제역대책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김문수 지사께서 협조도 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자 특위 만장일치로 증인채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경기행정의 최고 책임자요, 경기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문수 도지사는 조사특위의 출석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조사특위에 출석하여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밝히고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완벽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이 도리요, 상식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대책만 믿다 외통수 당했다는 등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에 오류가 있다면, 또 지방정부에 한계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피해를 키웠다면 그런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특위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김문수 지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국민의 동의를 받을 뿐입니다. 아직도 도지사가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인식이라면 이번에도 대책마련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국난에 버금가는 대재앙 앞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의회 구제역행정사무조사특위 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