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부실 매몰지 파악 침출수 오염 대책 세워야

의원명 : 홍정석 발언일 : 2011-04-05 회기 : 제258회 제1차 조회수 : 632
홍정석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봄입니다. 지난겨울은 유독 많이 추웠습니다. 구제역이라는 대재앙이 온 국가를 덮친 그 추웠던 겨울, 키우던 수많은 가축을 생매장하며 축산농민들은 구제역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시리고 아픈 겨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구제역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인 구제역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후속대책을 위해 경기도의 분발을 당부하고 김문수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갖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종식선언 발표 2일 만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경기도 이천의 지하수가 침출수에 의해 오염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를 정부와 경기도는 부인하였습니다. 도민들은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만 보면 2010년 1월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3월에 종식선언을 했지만 불과 16일 만에 김포에서 재발했습니다. 또다시 6월에 종식선언을 했고 12월에 양주ㆍ연천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구제역 발생과 종식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경기도 내의 부실 매몰지 또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194개소라고 발표하기 전 도는 17개소라는 터무니없는 차이로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련의 상황이 도정에 더욱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의에서 2000년과 2002년은 막을 수 있었던 구제역을 왜 작년에는 막을 수 없었냐는 질문에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바이러스가 달라서 그전의 방역 대처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는 일곱 가지 혈청 유형이 있습니다. O형, A형, C형, SAT-1, SAT-2, SAT-3, Asia-1형 중에 2000년 O형, 2002년 O형, 2010년 4월 김포ㆍ강화 O형, 12월 양주ㆍ연천 O형으로 모두 O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O형에 대한 방역에 성공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제역특위 업무보고서를 보면 최초 발생이 베트남 여행에 의해 유입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 유행형은 O형이 아니라 대부분 Asia-1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국 주요 대학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28일 FAO 국제표준연구소에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염기 서열 분석을 의뢰해 11월 30일에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계속 공개하지 않았고 1월 25일 역학조사 중간발표에서는 중요한 발생원인, 유입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 무엇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침출수 오염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침출수 오염이 없겠습니까? 부실매몰지 194개소 중 비닐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거나 아예 비닐 없이 매몰한 매몰지, 경사에 설치된 매몰지 등의 세분화된 파악이 우선이고 이로 인한 침출수 오염 후속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밀 검사도 치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정비대상 매몰지 194개소 중 104개소가 팔당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하수 오염은 2,500만 주민의 생명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장님이신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지사님의 구제역 후속조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매몰지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회에서는 구제역특위를 구성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구제역에 대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하셨습니다. 구제역특위에서는 아직까지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파악하지 못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뜻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사가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는 하나 이번 구제역 또한 사례가 없었던 최악의 축산업 기반 붕괴와 함께 환경 재앙으로 경기도민 앞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힘을 합쳐 올 겨울에는 작년처럼 봄에 종식 선언한 구제역이 또다시 겨울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부실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표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환경재앙으로부터 경기도를 지켜냅시다.
  이를 위해 김문수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구제역특위와 함께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