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대 도의회 개원 후 최초로 도정질문을 하였으며 그 주제는 학교용지분담금이었습니다. 또한 도민을 위해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는 설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본 의원의 도정질문 시에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며 저와 같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해묵은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도 의회가 중심이 되어 양 기관의 신뢰와 적극적인 의지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는 제대로 설립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 화도지역에 중학교 설립이 필요함에도 그간 설립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며 도민이 학교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약속하신 김상곤 교육감님께 학교가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화도읍 중학군에는 현재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대부분 소형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묵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묵현리 지역은 화도읍 전체인구 9만여 명 중 1/3이 넘는 3만 314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과천시의 2배 넓은 면적에 인구 9만이 넘는 화도읍 전체가 하나의 중학군으로 묶여 있어 묵현리 소재 천마초등학교 졸업생과 묵현리로 이사 온 학생들은 6㎞ 이상 떨어진 인근 학교로 왕복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며 출퇴근길에 만원버스를 타고 원거리통학을 해오는 절박한 실정으로 학부모로서는 너무나 안쓰러워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묵현리 지역은 화도읍 전체 저소득층 2,500여 명 중 약 40%에 이르는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본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두 가지 이해하지 못할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현재 묵현리에는 이미 2005년도에 부지를 매입 완료한 학교부지가 있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정책 결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였다면 주민숙원사업인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도읍 중학군의 학생 수는 2005년도 2,791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2011년도에는 3,505명으로 714명이나 증가되었습니다. 714명이라는 숫자는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계산한다면 20여 개 이상의 학급을 신설해야 할 학생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교신설은 미룬 채 화도읍 중학군이 과밀학급이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축을 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생수요에 대한 증가추이 분석 등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묵현리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 및 지역의 현장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면 학교증축이 아니라 묵현중학교 신축이라는 판단을 했어야 옳았다고 본 의원과 묵현리 주민 3만여 명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2008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남양주시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공문에 따르면 2008년 4월에는 학교용지가 소재한 묵현리 학교부지의 시설결정 폐지를 결정하였다가 2008년 10월에는 다시 묵현중학교 시설결정 존치를 결정하는 등 6개월여 만에 시설결정 폐지에서 시설결정 존치로 졸속행정을 본 의원이 확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2008년 10월 공문에 따르면 증가하는 학생수요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증축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2011년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1년도 올해 묵현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교육청이 추진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하게 학교설립을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답변과 이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들은 정도였습니다.
  현재 화도읍 중학군 내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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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주를 앞둔 주택 수가 약 400여 세대가 있어 새로운 학생유입이 예상되며 또한 2015년 입주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공동주택 택지개발계획이 7,5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어 교육감께서는 더 이상 학교설립을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묵현리 3만여 주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묵현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중학교 설립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은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지역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묵현중학교 학교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학생수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요청한 내용에 대해 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과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