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성곽시설 정비사업 지원 건의

의원명 : 김재귀 발언일 : 2011-07-19 회기 : 제260회 제2차 조회수 : 833
김재귀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재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창의적 경기도 교육 육성에 노력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곳에 방청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부터 217년 전 2년 8개월에 걸쳐 시공ㆍ완공된 경기도에서 오직 하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가입 등재된 수원화성 복원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복원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수원화성은 1796년 축성 당시의 기록에 의거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 실학정신 및 과학기술이 집대성된 18세기 국력을 집약하여 신도시로 축성한 세계최고의 계획 성곽도시이며 조선후기 문화ㆍ예술적 역량과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많은 시설물들이 한국전쟁 등으로 대부분 훼손되었고, 수원시는 1975년부터 그동안 점차적으로 복원하던 중 최근 몇 년에 걸쳐 경기도와 함께 훼손된 93개 시설물 중 56개 시설물을 복원하였으며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37개 시설물은 복원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원화성 복원에는 2조 66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2011년까지 이미 투자된 금액은 5,870억 원으로 이 중에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액은 국비 346억 원, 도비 674억 원으로 지금까지 투자금액 중 17.38%에 불과합니다. 도비, 국비 합쳐 17.38%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수원시에서 82.6%를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향후 수원화성 복원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 1조 4,799억 원을 수원시 자체예산만으로 추진한다면 매년 3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50년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7년 전에도 2년 8개월에 걸쳐 시공ㆍ완공했다는데 복원ㆍ보수하는 데 몇십 년이 걸린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수원화성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서적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방문,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 안팎으로 현재 낡은 슬레이트집과 기와집이 많고 좁은 도로와 인도, 낡은 간판, 보수가 안 된 전통문화재 등이 적치되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화성 복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최소 4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비ㆍ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수원화성 복원을 위해 어떠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속히 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화성 복원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원계획과 법령제정 의향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