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준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실국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벌써 취임 2주년이 되셨더군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문형호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난 5월 2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간도 무상급식 추진, 인권조례, 혁신학교, 고교평준화 등 많은 일들을 해오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편향된 시책추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선에 혼란도 초래하고 있고 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또, 우리나라 학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3-3-4제 학제가 1951년도에 법적으로 도입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 신문을 보니까 중학교 3, 고등학교 3의 3+3학제를 4+2학제로 가겠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일선 학교도 놀랬고 저 역시도 놀랬습니다. 이 학제는 법으로 제정돼 있는 것이고 또 교육과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과중심 교육과정 또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가다가 5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통합교육과정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교육부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직선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도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데 신문에서는 3+3제를 4+2제로 가겠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6-3-1 초ㆍ중ㆍ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개 학년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라 하고 고등학교 2ㆍ3학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이후는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8차니 9차니 따지지 않고 초등ㆍ중학교 과정을 공통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선택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교육의 방법을 창의력을 창의ㆍ지성교육과정으로 교육업무를 개선하겠다. 또 고등학교 2ㆍ3학년은 진로선택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심은 됐습니다만 일반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심히 혼란스러운 그런 발표를 어떤 교육 관련자들과 협의도 없이, 제가 하도 답답해서 담당부서보고 이 결재 맡은 서류를 한번 복사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이런 시책들을 뜬금없이  발표를 하느냐? 벌써 5분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외에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상조식 제공을 하겠다. 또 5월 3일 날은 수원보건전문대학 유치원 가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역시 이것도 담당부서 직원들을 좀 불렀어요. 불러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을 한번 복사해 가져 오너라 했더니 아직 생각 중에 있는 거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벌써   발표를 하셨어요. 이러한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앞을 내다본 그런 시책이어야지 이렇게 조령모개로 교육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 때는 항상 혼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아꼈던 조병래 대변인이  교육청을 떠나면서 한 말을 제가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이 6명 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서. 5분이라는 게 난 한참 긴 줄 알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짧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