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포승지구개발사업에 최선을

의원명 : 전진규 발언일 : 2011-05-13 회기 : 제259회 제4차 조회수 : 547
전진규의원
존경하옵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진규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인 4월 13일 개최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다시 한 번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항만도시로서 성장 발전해야 할 평택시 그리고 서해안시대에 동북아의 중심으로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가야 할 경기도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시공사가 LH를 따라서 사업참여를 포기하려 하고 있어 본 의원이 굳이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자본 전부를 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2월 31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LH 등과 함께 지분 20%로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도시공사에게 당초의 지분에 해당하는 120만 평에 대해 협약대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분신이므로 LH와 같은 무책임한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지분은 작지만 본질적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협약서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H가 포기하고 나갔기에 오히려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곧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윤리규범에 보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사명을 달성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마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평택지역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불신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시공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바이오센터를 현물출자로 요구하면서 그 사유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를 들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기하면서 현물출자의 필요성으로 2010년도 이후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자금소요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 안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된 2009년 1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백호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물출자의 사유로 2010년 이후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심의과정을 보면 김제연 의원이 “현물출자를 하려는 이유가 향후에 도시공사가 추진할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중장기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질의하자 당시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된 질의에 이재율 실장은 “현재의 재정상태나 부채비율, 자본금 규모 가지고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재율 실장은 포승은 확정돼서 20%를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는 현물출자의 심의과정에서 그 목적이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에 있음을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분명히 목적을 적시해서 현물출자를 받아놓고 2년도 채 안 된 지금 그토록 강조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면 민심이 흔들립니다. 신뢰와 책임을 보여주는 경기도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평택항과 그 배후지역의 개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 중국 동해연안의 항만도시들과 발전을 거듭하는 아시아권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만일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포기를 방치하거나 대안마련을 하지 않아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백지화된다면 본 의원은 그날로 의원직을 사직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을 선언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