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저는 최근 경기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제2교육청 명칭을 경기도 제2청의 명칭변경과 때맞춰 북부청사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다시피 지난 4월 13일 경기도 북부도의원협의회는 도 2청사의 위상강화를 위해 경기도 북부청사로 명칭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명칭변경 문제를 적극 받아들여 도로표지판 등의 정비조치를 실시하고 머지않아 경기북부청사로 공식 선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도 2청과 비슷한 취지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05년 개청하여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에서 제2청이라는 서열주의 표기로 차순위 교육청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고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아 매우 왜소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교육가족과 공무원들은 수원의 도교육청을 본청이라 부르고 의정부의 도교육청은 제2청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도교육청 제2청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매우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제2청 명칭변경에 발맞춰 도교육청 제2청도 북부청사로 조속하게 개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청사명칭 변경과 아울러 현재 기능적으로 중복된 업무를 조정 분리하여 제2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행정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5%에서 3.6%로 낮추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대책 없이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의존수입의 비율이 95.4%로써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 이전수입이 감소될 경우 경기교육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경기지역 한 국회의원이 시도가 교육청에 전입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시도세전입금 부담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도의 가용재원의 축소를 이유로 국회의 교과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눈앞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저지르는 것 같은 처사이기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교육비의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3.6%로 낮추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규모가 640억 원 감소되며 경기도교육청이 어느 시도보다 타격이 커서 무려 244억 원의 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92억 원에 이르던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마저 올해는 완전 감액된 상태에서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사업 운영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한 노릇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교육재정 악화사태를 불러오는 법안처리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줄어드는 교육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적인 법률조처를 마련하기도 전에 눈앞의 부담만 줄이려는 법안처리 로비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세대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세입이 적다고 해서 대책 없이 교육투자를 줄여 재정을 줄여보자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