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특구 조성 좌초 위기 LH 손해배상. 책임추궁 요구

의원명 : 전진규 발언일 : 2011-04-13 회기 : 제258회 제2차 조회수 : 461
전진규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진규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에 4년간 경제투자위원으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태동기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했고 현재는 당 조합의 제2대 의장으로서 황해경제특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황해경제구역이 대단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동북아시대에 평택, 경기도에 새로운 첨단산업 미래시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지난 3년 동안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전혀 진전도 없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세월만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포승지구의 주 사업자인 LH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며 발을 빼겠다고 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제특구라 함은 중국이나 중동 두바이처럼 토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토지보상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땅값이 비싼 우리로서는 경제특구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을 간과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천 송도나 새만금같이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조성원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 데는 그런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글로벌 부동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또 주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통합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됨으로써 사업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결정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LH는 2009년 10월 주택공사와 통합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을 때 이미 그동안 맡았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2단계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국방부에 통보했고 또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539만 평에 이르는 고덕신도시사업에 대해서도 보상을 못하겠다는 등 극도로 최악의 상태에서 2009년 12월 31일 우리 경기도와 포승지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결과, 자신들이 발주해서 받은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러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근본적으로 백지화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LH에 대해서 철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포승지구 장수리 안홍규 이장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제가 제출한 원고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