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은 타당하다

의원명 : 송순택 발언일 : 2012-02-07 회기 : 제264회 제1차 조회수 : 1639
송순택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안양권 백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교도소의 이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현 부지에 재건축은 불가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안양교도소가 처음 들어선 때와 현재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전건의에 대해 이전부지 물색 등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의 행태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결정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부지 일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도소가 기피시설이기는 하지만 국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서 건물이 노후될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을 기대했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대도시 한복판에 단절된 공간으로 존재하는 안양교도소는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여 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수 민간차원으로 구성된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공동추진위원회에서도 안양교도소를 안양권 밖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20만 명의 서명 즉, 안양 18만, 군포 1만 1,000, 의왕 8,800을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런 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재건축 결정을 내리면서 안양권 백만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국가시책을 맹목적으로 반대하거나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치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분통이 터집니다. 또한 안양교도소의 기능 중 구치소 기능은 의왕에 소재한 서울구치소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는 굳이 안양권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때인 것입니다. 이전할 적지가 없어 현 부지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근의 영등포 교정시설이 2011년에 이전된 사례만 보더라도 도시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양권 주민이 그동안 누차 강조하고 주장해 온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양권은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맞춰 안양ㆍ군포ㆍ의왕의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3개 시 통합이 성사될 경우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은 정 중앙에 위치하게 되므로 안양권 백만 주민은 동 교도소의 재건축을 결사반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금번 국무총리실의 재건축 조정결정은 논란의 종지부가 아닌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입니다. 향후 안양시는 재건축 협의를 반려하는 등 행정력 소모와 주민의 응어리진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재건축 협의신청과 승인이 안양시와 법무부의 당사자 간 문제이기는 하나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도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도정 핵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안양권에서 백만 주민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와 안양시, 안양권 백만 주민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