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의 건강한 담론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 출신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경기도의회에 예산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예산ㆍ정책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입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는 통일 한반도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입니다. 저는 이런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섬겨야 할 사명을 가진 경기도 의원이라는 직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경기도의회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필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경기도의회에 예산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양 날개로 도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지사님!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장으로서 자부심이 있으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우리 경기도를 비교하는 것이 유쾌하진 않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3급상당의 입법정책전문가와 7명의 전문인력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어 예산ㆍ정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수가 경기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부산시의 경우에도 11명의 박사급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법관련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며 단순히 자료를 모아 검토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현실은 조례 제ㆍ개정 등에 있어 의원들의 발의안에 관해 상위법 저촉여부 등 법률적 지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경기도의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지사님과 우리 의원들에게 공통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도민이 부여한 귀속적 재량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심의하는 것 못지않게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심의하는 결산심사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경기도가 발전합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5년간 집행부 공무원의 증가율은 2,030명에서 2,289명으로 12.7% 증가한 반면 의회 공무원은 163명에서 167명으로 2.4% 증가했습니다. 집행부가 259명 늘어날 때 의회는 4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이런 현실을 의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의 원칙은 인사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66조3의 1항에 보면 지사님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법적요건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면 의회가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요청하는 인력증원에 대해 더 이상 총액인건비제나 법령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은 “아무리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회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통일 한반도의 중심인 우리 경기도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의회가 심도 있는 예산과 정책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ㆍ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보좌기능이 강화된다면 내년에는 도민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