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치매센터에 관하여

의원명 : 이삼순 발언일 : 2011-12-16 회기 : 제263회 제5차 조회수 : 810
이삼순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삼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경기도 광역치매관리센터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SB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천일의 약속’에서도 주인공이 치매를 앓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MBC ‘시사매거진 2580’,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치매청년 이야기가 보도되어 치매환자들의 삶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이면 인구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이 될 베이비붐세대의 가장 염려되는 질병은 아마도 치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치매문제는 더 이상 관망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가 50만 명이며 2030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200만 명으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전국 치매환자 수의 19%인 9만 4,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치매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는 현재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만 받으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 노인들의 여생을 윤택하게 보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치매예방관리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올해 치매예방사업비 38억 원을 편성하여 1인당 평균 44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치매환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1년 치매등록 환자 수는 1만 6,249명이며 약제비 지원자 수는 1만 504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시군별 치매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전담인력이 도 전체 45개 상담소에 48명으로 평균 1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요원 1명당 339명의 치매환자를 관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치매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평균 3~4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에 비하면 경기도는 치매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 이러한 인력문제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매정책 개발 연구를 위하여 타 시도에서는 광역치매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2006년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는 금년 7월에 설치했고 부산과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와 치매노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다른 타 시도를 선도하며 앞장서야 함에도 이렇게 치매예방사업이 뒤쳐져 있다는 것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에서는 치매 전문인력을 통한 치매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담기구인 광역치매관리센터 설립을 건의하며 앞으로 설립된다면 그동안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한 치매예방사업이 효율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수 전담인력의 교육 강화를 통하여 현 치매예방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사회적 문제는 물론 가족의 정신적ㆍ경제적 비용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치매 전담기구인 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경기도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