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의원명 : 장호철 발언일 : 2011-12-16 회기 : 제263회 제5차 조회수 : 750
장호철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평택의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지역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거나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매번 이 단상에 오를 때마다 평택의 현안해결을 요구하다 보니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송구합니다만 그만큼 평택의 현실이 어렵고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은 기존의 미군시설에 더해 한강이북지역의 모든 기지가 이전해 오고 우리 군의 해군기지와 평택항, 화력발전소, LNG 및 LPG기지 등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시설들이 망라되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그 어느 지역보다 규제가 많아 재산권 등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미흡한 형편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지이전 시기가 당초 2008년에서 2016년으로 지연되면서 이와 관련된 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잘되는가 싶었던 고덕신도시 내 삼성전자 및 평택 북부에 위치하는 LG전자 문제도 부지분양가, 인허가기간, 세제지원,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 및 용수공급시설 지원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기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우리나라 전체 공급량의 39%를 담당하는 LNG 생산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한국가스공사는 평택을 비롯해 인천, 통영, 삼척, 제주에 LNG기지를 건설하면서 LNG의 원가공급 등 기지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평택의 경우 기지주변 마을에 가스를 아예 공급조차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사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모색과 함께 이전시기 지연으로 시의성이 저하된 사업이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비를 평택시가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비가 중앙정부의 부처별 사업단위가 아닌 포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될 삼성전자와 평택 북부에 위치할 LG전자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경기도 주도로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LNG기지와 관련해서도 LNG가 환경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청정에너지인 만큼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평택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간촉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택은 살기 좋은 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달리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해 대를 이어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해야 하거나 각종 규제와 고시 등으로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오랜 기간 제한받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평택지역뿐만 아니라 도내에는 어려운 지역주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사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어느새 신묘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임진년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빠진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