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군포시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기도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각종 재원이 배분되는 현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과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되었고 외부 환경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후퇴 국면에 처해 있는 현재 우리 경기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 지방의 주요 세원인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원의 감소는 우리 경기도의 살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가용 재원이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고 각종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운 시기에는 형편에 맞게 가정경제를 꾸려갑니다. 일개 가정도 그러할진대 천이백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우리 경기도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살림살이를 합리적으로 꾸려 나가는 방법에는 세입 측면에서 조정하는 방법과 세출 측면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세입 측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출구조 조정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과 약속한 사업 중 그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수반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각종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내 주민의 재산권이 몇 년째 기약 없이 제약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감하게 재산권 규제를 풀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약속한 토지매입 등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기도의 약속을 믿고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비용ㆍ편익을 분석해서 그 효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서 비용은 계량화하면서도 편익은 추상적으로 산출해 놓고서 “행정이란 원래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모두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민의 불편해소, 도민의 만족증진이란 추상적인 효과만을 반복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심각한 왜곡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저소득층,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존재의 우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정사회가 중요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취약계층에게 경기도의 재원배분이 강조될 때 천이백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가 보다 살기 좋고 복된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8일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시는 데 앞서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