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교육감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삼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매년 계속되고 있는 유독 교육 분야의 중앙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바른 자치라 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수직적 분권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각 시도,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의 수평적 분권을 의미하는바 주민직선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는 자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매년 교육정책, 교육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국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최대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활동에서 추구하는 교육목적이 교육활동 전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평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평가가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광범위할 경우 평가하는 영역만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와 동일한 부작용이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각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평가지표를 잘 받기 위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교과부 요구에 따른 개별정책 위주의 성과에만 치중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통제하는 한 공교육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교원의 성과급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과부 평가와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강화하기보다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업무만 가중시켜 교사를 수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총 20개 지표 중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량적 평가지표가 18개이며 배점도 90점입니다. 이에 비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정책과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단 2개뿐이고 배점도 10점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부는 경기도의 각 시군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단위학교 지원금마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평가입니까?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 규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정량 위주의 동일한 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면 경기도와 같이 규모가 큰 교육청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와 다른 지역 도 단위 교육청 규모를 비교할 것도 없이 수원지역교육청과 비교를 해봐도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인구수와 동일한 학생 수를 가진 울산과 수원이지만 교육자치가 광역단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수원의 교육 실태는 울산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인구 100만에 근접하는 도시가 이곳 수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살펴보면 성남, 용인, 부천, 안양, 과천, 고양, 안산, 화성, 오산, 구리, 남양주 등 거의 전역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불리한 교육적 상황을 무시고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인구 일천이백만의 경기도와 인구 60만의 제주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색과 교육청별 중장기적 정책에 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거의 없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정량적 평가를 반복하는 한 교과부 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위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불합리한 평가방식과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는 학교 현실과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담아내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수많은 사업을 얼마나 해냈는가보다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교육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한 교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과부가 진정으로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전근대적 학교문화를 인권 친화적 문화로 바꿔낸 학생인권조례와 작금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화두를 던진 혁신학교정책 등 대한민국 교육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경기교육 정책이 과연 전국 최하위로 불리는 게 합당한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