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및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미경입니다. 

  지난 5월 일문일답 도정질의 당시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부로 와 닿는 업무를 폭넓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 비율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2%가 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느라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김문수 도지사는 내년도 예산 책정 시 예산증액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인지예산제도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하신바 본 의원은 그것을 환기시키고 내년 예산 확정 시 꼭 약속을 지키셔서 경기도 예산운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경기도 전역에 있는 각종 박물관, 미술관, 공연전시관, 각종 문화원, 경기도체육회, 콘텐츠진흥원 및 영상원,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등의 보존 및 전통계승과 더불어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가치관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예산배정도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은 도지사님도 아시겠지요. 예전에는 기간 설비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ㆍ토목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도민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투자보다는 삶의 내용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보건복지, 환경, 여성가족, 평생교육, 문화체육관광, 복지여성실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예산항목인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국, 환경국, 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등의 예산을 모두 합해도 50%가 채 안 되는 47.94%에 불과합니다. 위에 언급한 실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분야임에도 모두 합산해서 전체 예산의 50%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은 사뭇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 언급한 실국 예산비율이 빠른 시일 내에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국 예산이 매년 전체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매년 30% 이상씩 증액하여 굴뚝 없는 산업, 높은 생산성을 낳는 문화관광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행사에 가면 도지사님은 그 행사의 관계자 및 도민들을 앞에 두고 의장님이나 도의원들을 쳐다보며 “예산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실 거죠?” 하시며 답을 요청하시는데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위에 언급한 부분에 실국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검토하여 최대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복지예산 또한 국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 겨우 대응투자를 하는 등 소극적으로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실국의 예산배정을 증액해 주고 제도나 정책, 사업계획, 예산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예산편성이 성평등 방향에서 기획ㆍ수행되도록 성인지예산제도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ㆍ운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