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업 이대로 둘것인가 / 지방도 345호 확장 건의

의원명 : 김진호 발언일 : 2011-10-19 회기 : 제262회 제2차 조회수 : 835
김진호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십삼만사천 명 경기농업인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진호 의원입니다. 

  첨부한 정지용 님의 시「향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향수를 대할 때마다 가슴에 와 닿는 옛 시절의 서정적인 농촌을 그려보며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농업의 피폐함과 처절한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를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이 중 농촌지역인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만이 아직도 군으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여주를 볼 때 여주읍과 가남면을 제외하고 8개 면이 그 흔한 아파트는커녕 5층 이상의 연립주택 한 곳 없는 낙후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므로 감히 경기농정의 잘못된 예산관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원자폭탄을 지닌 국가가 강대국이었고 현재는 석유보유국이 부를 축적했습니다만 이제 지구의 인구는 70억에 이르렀습니다. 미래는 식량이 무기화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같이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은 증대되는데 오늘날 경기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경기농업의 현주소와 성적표는 또한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좌측 도표에서 보듯이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이 타 도는 10% 이상인데 경기도는 겨우 4.3%로써 전국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특히 전년도, 2010년에는 과수피해, 태풍 곤파스, 추석 전 집중호우, 배추를 비롯한 채소파동 등 총체적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습니까? 구제역의 커다란 재앙과 연초 혹한기 과수냉해를 비롯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집중호우로 경기농업은 만신창이가 돼 버렸습니다. 예상컨대 경기도 가구당 농가부채는 5,000만 원이 훌쩍 넘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농업관련 예산은 좌측 도표에서 보듯이 참담한 수준으로 경기농업인들은 이에 실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70%만 반영한다는 지침에 맞춤농정까지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ㆍEU FTA에 이어 한ㆍ미 FTA 체결에 관한 농민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경기농업을 이대로 방치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2012년을 기점으로 농촌 부흥을 선도하여 전환적인 계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제 경기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농업기술 육성, 첨단산업 융합, 서비스산업과의 결합 등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통하여 신농촌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농민의 한숨을 외면하지 마시고 경기농정 예산을 과감히 증액하여 경기농업의 비전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인 여주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여주읍 우만리부터 점동면 흔암리 간의 지방도345호는 2005년 3월 22일 여주군도 1호선에서 지방도 345호선으로 승격된 후 첨부된 붙임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금년까지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방도가 1차선으로서 차량이 상호 교차가 어려운 이러한 도로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흔암리 지역은 선사유적지, 청동기 유적지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전체거리가 3.5㎞지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농업예산의 증액과 여주군 345번 지방도의 조속한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