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사업 관련

의원명 : 임병택 발언일 : 2012-02-14 회기 : 제264회 제2차 조회수 : 1321
임병택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기획위원회 임병택 의원입니다.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타운 정책 실패는 김문수 지사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등 저와 같은 선출직 의원들 또한 뉴타운이라는 시대적 광풍에 편승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이 뉴타운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홍보하고 성공시키겠다 약속하셨던 김문수 지사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각 지자체 뉴타운 구역별로 대대적인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이 주민반대에 부딪쳐 취소되었고 또한 취소될 예정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시흥시의 은행뉴타운도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저의 이번 5분발언은 우리 시흥시처럼 뉴타운이 취소된 곳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지사의 책임과 경기도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뉴타운이 취소된 구역 주민들은 김문수 지사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뉴타운 시민대학에 참여해 공부도 했습니다. 뉴타운 리더십 교육도 받았습니다. 집이 낡아 비가 새어도, 안방 벽 틈으로 햇볕이 들어와도 곧 철거되고 개발될 것이라 믿고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5~6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수리하지 못한 집은 낡을 대로 낡았고 도로계획도 공원계획도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고충은 어찌 보면 더 합니다. 뉴타운 구역 내 80%가 세입자들입니다. 뉴타운 거품으로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4,000~5,000만 원 하던 24평짜리 빌라가 1억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환상으로 한 번 오른 집값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진 것입니다.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분들의 억울함을 과연 누가 풀어드려야 합니까?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김문수 지사께서 직접 경기도민을 향해 사과하시고 고통분담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민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표명하는 것과 지사님이 직접 도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위로하고 약속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 김문수 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둘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새도 뉴타운이 될 거라 생각하고 수리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이젠 더 큰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정지되었던 도로 및 공원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경기도 차원의 더 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우선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도시 재정비 방안을 제시해 드려야 합니다. 뉴타운이 취소된다고 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교육을 했듯이 뉴타운이 취소된 이후에도 똑같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있으며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해드릴 것인지 다시 총력을 모아 알려드려야 합니다.
  넷째, 민ㆍ관ㆍ학이 함께 하는 뉴타운 후속대책 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뉴타운 지정과 취소 사이에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후 주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현장에 나가 주민을 만나야 합니다. 뉴타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이 취소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불량주택은 더 노후화되었고 도시기반시설은 더욱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치를 하는 우리의 책무이며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