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경기도를 행복한 교육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경기교육은 난장판 폭력공화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구학생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총리를 단장으로 하여 회의를 하고 종합대책을 2월 6일 발표했습니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강제전학 등 강력한 조치, 복수담임제 도입 및 상담교사 확충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새누리당은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본 의원도 지난해 11월 2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내 학생들의 욕하는 녹음내용을 틀어주면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현재의 학교폭력이 과거의 교육 잘못 때문에 곪아터진 것이라고 안이하게 평가를 하며 평화교육과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 스스로가 학생인권을 지켜나가면서 학교폭력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현재의 학교폭력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무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 건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간의 실제 폭력의 건수, 정도, 성격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의 건수를 숨기고 학생의 친구가 도움 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을 두려워 하는 상태라면 학교폭력 신고감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반증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손발이 묶여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교사들은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3짜리 제 딸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담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학생 상호 간의 존중과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도리가 먼저임이 포함되고 또 강화된 조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 단기간의 집약적인 양적 성장에 치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늘이라고 하셨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반대를 하시며 경찰의 개입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버젓이 전과를 자랑하고 다닐 때 피해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은 학습과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전국이 학교폭력에 떠들썩한 데도 김상곤 교육감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당신의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보편적 복지에만 올인하고 학생들이 음지에서 고생하는 학교폭력은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미래의 꿈나무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만약 교육감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지금처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물러나든가 아니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당장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경찰 설립, 폭력아동 처벌규정을 낮추는 등 정책적 수단 마련을 위해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폭력 추방은 가정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