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바른 여론 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참여당 소속 고양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본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원회는 경기도평생교육국에 대한 사무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국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영어마을 양평캠퍼스에서 종교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영어마을 양평캠퍼스는 기독교계통의 한 교단인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양평캠퍼스에서 KAPA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 학년에 Ethics 과목을 편성하고 이 과목의 교과서로써 윤리학 교과서 대신 위의 사진과 같은 종교교과서를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책의 표지 안쪽에는 “Welcome to Your Religion Class”라는 문구가 버젓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제1장은 Jesus and His World, 제2장은 Jesus and His Kingdom, 제3장은 Jesus and His People, 제4장은 Jesus and the Cross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종교적 신념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한 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헌법 제20조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조직의 하나인 경기도가 공적 재산을 위탁하여 운영케 하면서 위탁운영 단체가 종교교육을 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 내지 방치 의혹을 받게 하는 것은 국가조직의 하나인 경기도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도와주는 것으로 헌법이 명시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오로지 헌법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헌법에 의해서 그 존재를 보증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2월 초 신임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문제의 민감한 이슈들과 여성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 등을 통해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이 자신의 전공분야와 다른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 주제들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통제하며 점검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발전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의 장은 여성운동과 여성주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념과 지식과 철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도지사는 여성주의 이론과 신념과 철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력을 검증했는지, 이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여성문제에 있어 심각한 이슈나 여성주의적 관점ㆍ철학ㆍ신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적절치 않은 답변을 했음을 누구든지 우리 상임위 속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연구원장을 적절한 인물로 신규 임용하거나 아니면 행정과 연구를 분리하여 연구원장이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분야에 한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의 심각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천영미 의원께서 평생교육국의 재정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0년 12월에 황당한 예산 전용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2010년 중국어 원어민 교육협력사업을 입안했으나 교육청과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12월 16일 10억 원에 이르는 동 예산의 전용을 결정하고 전광석화와 같이 좋은엄마교육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여 동월 24일 5개 단체에 이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심지어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상에서 보듯이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사무행정 감사에서 경기도는 예산을 회계연도가 끝나기 직전인 12월에 무분별하게 전용하여 낭비하고 연구원장의 인사를 적절한 자격 및 능력 검토 없이 일반적 명성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하는듯한 행태를 보이며, 심지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정책 시행까지 하는 극단적 난맥상을 일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를 철저히 시정 조치하시고, 특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조치결과를 도의회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