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한나라당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김문수 도지사님께 지역의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운정3지구 시민들의 보상투쟁이 눈물겹습니다. 운정3지구 시민들이 55일 동안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투쟁도 병행하였습니다. 대부분 병원에 실려 갔고 힘없고 빽없는 나의 이웃 운정3지구 시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이란 농성장을 지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투쟁에도 정작 우리의 귀한 시민들을 이렇게 만든 LH는 답이 없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투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고 내팽개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운정3지구 시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땅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하지역은 교하신도시를 시작으로 정부나 LH의 요구에 의해서 신도시계획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운정3지구 역시 운정신도시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계획이 발표되었고 차례대로 보상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당시에 제시되었던 정부의 계획에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곧 땅을 내주어야 할 처지인지라 농토를 가진 사람들은 대토를 마련하고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부지를 물색하였고 집 한 채뿐인 사람들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 당연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정부의 계획에 의심을 품지 않은 것이 죄란 말입니까?
  정부의 땅값이 급등하는 관계로 서둘러서 일을 진행한 것이 화근이 되어 빚더미에 앉게 된다면 과연 이 모습이 공정한 것인지 공정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LH는 이 사업의 당사자로 사태를 방관만 하고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LH가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LH가 국민들의 주택안정에 기여한 순기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억대 연봉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고 거기에 방만한 경영이 덧붙여져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많은 시민들이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LH가 운정3지구에 대한 사업을 하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보상은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하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LH의 이런 태도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대한 채무를 이기지 못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고통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약속을 내팽개치고 공기업은 부담을 회피하는 이런 사태 하에서는 정부나 공기업의 도덕성이나 존립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밖에 없는 기반입니다. LH는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운정3지구는 즉각 보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운정3지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지사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운정3지구 등 주민들은 감사하고 있으며 도지사님께서 운정3지구의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군기지 지원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군기지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낙후된 파주 발전의 복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캠프 에드워드 이화여대까지 대학유치사업이 무산돼 허망감에 빠져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의 사례와 같이 파주의 반환공여지도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전환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전국 최대의 반환공여지를 소재한 경기도는 공여지 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어 공여지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발언하지 못한 자유발언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