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 각국의 교육혁신 노력들이 창의성 교육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확립, 학교 안팎의 경계를 넘나드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에 집중하며 지식창조의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될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들의 역할 분담과 연계 협력의 기초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자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청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청에 교육담당 부서로 평생교육국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 2년간 평생교육국장이 3명이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교육관련 부서 업무의 효율성을 논하기에 앞서 경기도청이 교육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교육지원을 총괄하는 평생교육국장이 불과 2년 만에 3명이나 교체되어 재임기간이 6, 7개월에 불과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업무 담당으로 옮겨가는 잠시 거쳐 가는 자리여서 그런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교육 경시를 넘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음은 학교 내 폭력 및 체벌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내 폭력 실태가 과도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우려스러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이 늘어가는 현상에 대하여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 교사의 67%가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현장의 이러한 왜곡된 현상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새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기에는 부끄러움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런 학생들은 영웅시 되는 풍조마저 보이고 선생님들은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본 의원도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바른 인성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단호한 지도 매뉴얼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바르게 배우고 교사는 가르침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수강권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교육복지 지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지원청들은 편성된 자유수강권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여 자유수강권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지시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선학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에 이어 3순위에 해당하는 담임추천자들로 자유수강권을 소화시키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조례 선포 이후 자유수강권 지원 1, 2순위 해당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참여보다는 일찍 귀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예산사용을 위해 담임 추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와 함께 교육복지 지원의 명분도 잃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낭비, 교육복지 확대에 이르기까지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을 세심하게 재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지나 지식창조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역할의 분담, 구체적인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추진 등 지방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