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조학교 업무전반에 대하여

의원명 : 윤은숙 발언일 : 2011-11-18 회기 : 제263회 제4차 조회수 : 1067
윤은숙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 출신 민주당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9일 평생교육국의 창조학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총장의 행태와 원칙 없는 재정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감사관실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창조학교의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창조학교 전문위원에 대해 매월 300만 원의 월정 회의수당 혹은 활동수당의 부정지급 사례입니다. 창조학교는 비상근위원에게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32회에 걸쳐 1억 2,600만 원을 편법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한 명목은 어떤 달은 회의비, 어떤 달은 강의료, 어떤 달은 활동비, 용역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수당은 문화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총장은 답변을 했지만 문화재단 회의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에 관한 규칙에는 활동비와 용역비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창조학교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회의수당은 회의를 할 때마다 10~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강사료는 1회 20~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지 창조학교처럼 고액의 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사전 승인사항임에도 서울에서 개최한 난장컬쳐스 사물놀이 공연에 창조학교 온라인 캠퍼스 통합운영비 9,400만 원을 무단으로 전용하여 개인기업인 난장컬쳐스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공연수입과 기업후원금은 기획사가 챙겨가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2010년부터 2011년 더모아라는 홍보지 책자를 매 회당 2,000만 원을 들여 창조학교 예산에서 지출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업홍보 광고수입금 4,000만 원을 당해연도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의회 보고에 누락하고 문화재단 수입으로 결산하는 것은 창조학교 편법 출범에서 나타난 기이한 단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은 2010년부터 정상적인 운영과 도민을 위한 창조학교로 거듭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평생교육법에 등록되지도 않고 경기문화재단 설치ㆍ운영 조례에 근거도, 실체도 없는 창조학교를 문화재단 정관만 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문화재단 산하에 억지 춘향 식으로 편입시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의회의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애정을 갖고 지원하는 창조학교의 총장이 연봉 6,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전 직장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푸념을 하고 2~3급 기관장에 해당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매월 60만 원씩 현금으로 수령하고 월 250만 원의 기사용역비를 사용하는 총장이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는 행태는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수십억의 보조금 사업을 하는 피감기관은 의회의 준엄하고 따가운 질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학교 책임자들이 편법과 예산낭비를 일삼으면서 자신들에게 향하는 의원의 질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세는 창조학교 책임자와 운영자로서 자질을 이미 포기한 처사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창조학교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관실로 하여금 정밀감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총장과 운영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