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민주통합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고 무책임하고 부실한 행정운영 실태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공제회 조 모 대표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 대표는 광명 소재의 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는 단체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1년 기준으로 국비 7억 7,000, 도비 14억 4,000, 시비 8억 5,000만 원, 매년 30억 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몇 년째 지원받는 공익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지난해 위탁사업에 대한 광명시의 감사결과 총 64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아 위탁을 해지 당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조 씨는 작년 2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하루 혹은 이틀씩 연차를 내서 광명시 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지속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준공무원의 신분인 공제회 대표가 근무시간 중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이자 업무태만이라는 본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고 결국 조 모 대표는 지난 12월 공제회 대표직을 자진사퇴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조 대표가 관련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의 재가노인서비스 사업과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은 매년 도비 30%와 시비 70%로 1억 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4년간 총 4억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지역자활센터는 매년 2억 7,000만 원 정도를 국비ㆍ도비ㆍ시비로 지원받는 기관입니다. 2012년 예산심의에서 위 법인이 위탁운영하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과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광명시가 먼저 합동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에 대한 합동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상자 중 무려 96%가 허위로 신고된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노인 80명 중 77명은 사망, 전출, 병원 등 타 요양기관 입원 등으로 인해 이미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단지 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 예산이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실 것과 더불어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고 법에 따라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복지분야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그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고 감독하는 책무는 행정부와 의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 삼진아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이 적발된 자들이 다시는 복지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어느 누구도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타 복지사업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